| 주민자치의 핵심가치, 이것만은 지키자 / 임우진 |
| 2024년 08월 25일(일)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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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서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 실시한 후 5·16쿠데타로 중단되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부활된 지방자치,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자고 추진해온 주민자치를 그들은 왜 외면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주민자치는 영미와는 달리,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아니다. 단체자치에 치우친 지방자치를 보다 균형있고 실질적인 자치로 발전시키고자 정책적으로 도입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의 함양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주민자치 현실은 중앙정부나 국회는 손을 놓고 있고, 각 지자체나 읍면동이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돼 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읍면동,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 돼야 할 일이다. 이에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세 가지를 들어본다. 이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한다면 주민자치라고 할 수도 없고 실시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적 민주적 활동이다.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외부 간섭없이 자치적(자발·자주·자율), 민주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민주의식과 역량의 함양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이며 효과다. 직접 민주주의 기반, 지역사회자본 축적, 대의 민주정치 보완 등 주민자치의 다양한 가치와 효과들은 모두 자치·민주의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수반되는 효과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 정책관리는 주민이 자치적 민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자치 민주의식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둘째,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은 주민자치를 제대로(정도로) 했을 때 함양되는 것이다. 비민주적 방식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한 자치는 이름만의 자치, 관치적 자치로서, 주민의 자치·민주의식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자본 축적, 대의 민주정치 보완 등의 효과도 구현될 수 없다. 오히려 자치적 민주적 과정보다는 쉽고 편의적 방법, 과정 보다는 결과만을 찾는 나쁜 습관이 관행화돼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주민자치 과정의 어려움을 자치적 민주적 집단역량으로 극복했을 때 주민자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결과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러면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단체장, 공무원, 주민자치 지도자 등 관련 주체 모두가 주민자치 정책에서 주민의 자치·민주의식 함양이 가장 중요한 제1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그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단체장이 주민자치나 동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주민자치 관련 주체들이 이러한 인식과 노력에 충실할 때, 주민자치는 제대로 활성화 되고 그 실시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민주성 등의 자치·민주의식이 형성되고 생활화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 속성이 상치되는 후진적 집권적 정치환경은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와 민주의식 함양을 매우 어렵게 하는 취약한 환경이다. 그러나 이미 경제력의 선진국 진입과 제도적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립 갈등의 정치와 사회, 턱없이 낮은 행복지수 등은 우리의 민주주의, 시민의식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잡고 선진국 대열에 서는 기적을 이뤘듯이,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를 포용하는 일류국가로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의 생활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힘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