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여개 민생법안 주중 처리 전망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5일(일) 20:11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의 금주 처리가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부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의결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