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발의 김원이 “김 수출 확대…목포 경제 활성화 기대”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6일(월) 19:27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사진)은 26일 “김 종자 육성 및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김 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부터 이후 양식·가공·수출 등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의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을 국가가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지방 의사 인력 확보 정책과 연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가족돌봄 휴직·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가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가정 보호자의 돌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생수 제품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정당 주최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식사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해당 강사 및 관련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 수출 실적은 1천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며 “김 종자 육성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 산업 진흥을 돕고 김 수출 확대로 목포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