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모르는 곤두박질 쌀값 수급균형 근본 대책 내야

2024년 08월 26일(월) 19:44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구곡(2023년산)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 내달 추석 전후로 햅쌀이 나온다. 농민단체들은 시장 격리 20만t, 쌀 수입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소득 보장을 위해 쌀 한 가마(80㎏) 당 20만원 수준을 약속했으나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15일 기준 산지 가격은 17만7천74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만4천364원)보다 8.5%, 10월(21만7천552원)과 비교하면 18.2% 폭락했다. 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논까지 갈아엎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유다. 최악이라는 2022년(15만7천284원)보다 심각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바닥을 모르게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쌀값은 소비 감소, 수입 및 재고 증가 등 복합 요인이 맞물렸다. 농협과 지자체 등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으로 소비 촉진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하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고량은 눈덩이로 불었다. 전남의 경우 2023년산은 9만7천500t,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40만8천700t을 고정 수입해야 하는 처지다.

농업의 기반인 쌀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결사적 반대에도 강행된 수입 조치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비축용 40만t과 별개로 11월과 올해 2월, 6월까지 세차례 5만t씩을 수매한 정부가 남는 쌀 중 민간 재고 5만t을 또 사들이기로 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대책을 예년보다 이른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쌀은 국민 주식이다. 식량 안보시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