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로 구곡 매입…농가 피해” 문금주 “신곡 확보는 커녕 2023년산 재고 매입” 질타 농가 배정 물량 대폭 감소…“즉각 시장격리 시행해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6일(월) 20:08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농가에 배정돼야 할 신곡 공공 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년산 구곡을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21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벼 재배 면적이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 중 5만t을 농협의 2023년산 구곡으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19일에는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35만t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45만t톤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비축미 45만t에는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만t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 4만t이 포함돼 실제 올해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t 뿐”이라며 “이는 2022년(45만t)과 2023년(39만4천t)에 비해 농가에 배정될 공공비축미 물량이 턱없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구곡으로 매입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예산으로 농협 재고 구곡 5만t을 매입하는 바람에 당초 농가에 배정돼야 할 신곡 물량 5만t이 줄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림부의 ‘2023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상 공공비축은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공비축미는 쌀 재배 면적이 줄었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구곡이 아닌 신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이 결국 애써 키운 벼 논마저 갈아엎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전례 없이 2024년 공공비축 계획에 2023년산 농협 재고 구곡을 포함시키는 꼼수 시장격리 정책으로 오히려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안정 대책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