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서 3번째 행패’ 60대 또 실형 항소심 법원, 징역 1년2개월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6일(월) 20:08

광주역에서 행패를 부려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두 차례 복역하다 나온 60대가 동종 범죄로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철도안전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역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역무원에게 “내가 여기 셔터를 달게 한 사람이다”며 나무막대기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A씨는 광주역 소대합실에서 한 시민에게 다가가 소주 한 병을 사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들어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광주역 대합실에서 저지른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실형을 살다 나온지 8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