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정보공개청구 일체 거부는 위법” 법원, 시민단체 제기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6일(월) 20:08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 각급 학교 급식관리시스템(HACCP시스템)이 교육부의 보안 지침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관리시스템 대부분 한 업체가 납품, 설치한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취약하다는 의혹이었다.

이같은 실태의 배경으로 시민모임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보고서가 감사에 관한 내용이나 민원 당사자인 시민모임 측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