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기준 강화, 시위문화 정착 기대 / 이주호

2024년 08월 27일(화) 19:53

요즘 집회 성향은 과거와 달리 5-2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방송차 등 이용 소음을 크게 유발 국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입히면서 각종 민원 및 신고를 통해 자신들의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어 안타깝다.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현장에 배치·관리하고 있지만 소음 신고가 폭주하는 예고되지 않은 집회 등 다양한 변수로 측정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크게 소음을 송출했다가 이후에는 줄이는 방법으로 10분간 평균값을 구하는 등가소음도의 맹점을 이용해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일부 개정·시행됐다. 개정안에서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 집회 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등가소음 측정 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됐다.

물론, 개정안만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집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정착하길 바란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