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시 추경 편성 통한 세출 조정 의무화 추진 안도걸 “대규모 결손 반복”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尹정부, 행정안전부 독단 재량 조치 세수 결손 해결 지방교부금 일괄 삭감으로 어려운 지방 경제 ‘직격탄’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7일(화) 2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세출 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반드시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 감액과 세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자 과거 관례대로 세입 감소와 세출 삭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적인 재량 조치로 자체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3년 동안 나눠서 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지난해 18조6천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그만큼 세입 재원이 부족해져 관급공사 중단, 물품 구매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 재원인 외국환평형기금 19조9천억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위험한 편법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23년 국채 발행 이자 8조6천억원을 미지급해 4천억원에 달하는 가산 이자를 물게 되는 등 여러 위법한 세출 조정을 총동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이러한 독단적인 재원 조달이나 위법 부당한 세출 조정 조치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 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 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 년도 세수 재추계도 의무화했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 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재추계를 통해 다음 년도 세수 추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 세입 예산안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의 독단적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 결손 시 세입경정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 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시 정부는 세입 경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한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신 세수 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 결손에 대응해야 국가 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