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늘려야”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지역사회 노후연금 해법 제시 안태호 기자

2024년 08월 27일(화) 20:12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가 27일 연금 수령액 상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광주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73만3천원, 전남 55만1천원이다. 전국 월평균은 65만원이다.

이는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는 전국 3위, 전남은 가장 낮은 17위 수준이다.

전남지역의 낮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에 대해 국민연금 광주본부는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65세 인구 대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18.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가 13.0%로 6번째로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례노령연금은 1995년에 국민연금 제도 농어촌 적용 확대시 고령자를 위해 10년 이상 가입기간 시 연금지급요건을 5년으로 완화해 적용한 제도다.

1995년 당시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는 월 6천600원이었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로 월 2천200원을 지원받으면 매월 4천400원씩 5년만 납부하고도 매월 6만원 내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남지역이 이 제도를 활용한 가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즉, 전남지역은 ‘연금액이 낮다’는 단편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5년만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지역 주민이 이러한 과거 사례를 참조해 ▲개인가입자 납부중단 경우 납부 재개 지원 ▲개인가입자 중 농·어업 종사자 중 일정 조건자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가입자 월 평균소득 270만원 미만 경우 일부 보험료 지원 등 3개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슬기롭게 활용,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빈곤을 해소하는 핵심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번없이 1355번 으로 전화 주시거나 지사를 방문, 상담해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가입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는 지역주민의 동참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