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市체육회 ‘유사 사업’ 중복 ‘아쉬운 혈세’ ‘체조 프로그램’ 국비·시비 등 예산으로 각각 추진 동시 운영 불구 공유 없어 강사들 ‘이중수급’ 비위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7일(화) 20:22

사진은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 진행 모습.

광주 북구와 광주시체육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 ‘세수 활용’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 현황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노리고 일부 강사들이 ‘이중수급’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까지 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북구와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각각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과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시행 중이다.

두 사업의 목적은 광장 등 야외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체조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017년 시작된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은 올해 기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장 ▲문화근린공원 ▲가작어린이공원 ▲산동교 친수공원 ▲시화문화마을 광장 등 5곳에서 진행된다.

북구는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마다 강사 1명을 고용, 시간 당 6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강사 수당이 전부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비에 시비와 구비를 더해 충당한다.

생활체육광장 사업은 1993년 첫선을 보였다. 운영 시간 및 장소는 해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는 강의를 희망하는 강사가 직접 공간을 물색하고 운영 방안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공모 방식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 광주시체육회는 동구 4곳, 서구 3곳, 남구 4곳, 북구 4곳, 광산구 4곳에서 해당 사업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강사에게 시간 당 3만원을 수당으로 주고 있다. 예산은 전부 시비로 부담한다.

이렇듯 유사한 사업이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추진돼 왔지만, 양 기관 모두 ‘이중수급’ 비위가 드러나기 전까진 이같은 실태를 알지 못했다.

이중수급 비위는 북구에 고용된 강사 3명이 ‘달빛북구! 달빛운동교실’ 프로그램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것처럼 꾸며 생활체육광장 공모에 응모, 사업을 따 냈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한 번의 활동으로 양쪽에서 돈을 받아 시간 당 9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이 비위를 저지른 기간과 이중수급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이나,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북구와 광주시체육회 사업에 동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시체육회는 이중수급액 환수 절차를 밟는 중이며 신분상의 징계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구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자진 사직’ 처리와 재발 방지책 수립으로 ‘이중수급’ 비위에 대한 사안을 종결하는 등 진상 파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같은 곳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된다면 내부 소통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행정 당국이나 체육회 등 서로 다른 기관 간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과 세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선 기관별 추진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