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허위사실 유포 정당 고발 광주경찰청에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특별법 위반 혐의 주성학 기자

2024년 08월 27일(화) 20:22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 왜곡 현수막을 게시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을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27일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5·18기념공원 일원에 ‘권영해 (전)안기부장, 5·18 북한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스카이데일리 특종보도)’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은 광주 북구 운암동과 서구 서창동 등지에 ‘5·18 헌법수록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다’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법부를 통해 수차례 허위로 판결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