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각성해야” ‘농지임차임대’ 483% 과다 편성…‘농지연금’은 축소 “연례적 집행 부진·예산 변경은 강력한 처벌 규정 필요”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8일(수) 20: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라며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최근 5년간 평균 52%) ‘농지임차임대사업’의 경우 올해 410억원(483%)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지만, 반복적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농식품부는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수축산림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