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홋카이도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들 손배소 승소 유족 등 15명 중 14명…피고 파산면책 탓 피해 보상 ‘미지수’ 안재영 기자

2024년 08월 29일(목) 19:36

일제강점기 시절 홋카이도 탄광기선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 경 부장판사)는 29일 조모(99)씨 등 원고 15명이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의 피해보상금으로 각각 1천200만-5천만원을 산정했다.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일제강점기 시절 유바리, 헤이와, 호로나이, 소라치, 데시오 등 대형 광업소를 운영했던 곳으로 강제동원 된 조선인은 총 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생존 피해자인 원고 조씨는 1943년 9월부터 홋카이도 탄광기선 신호로나이광업소에 강제 동원돼 노무자 생활을 강요 당했다. 다른 피해자 이씨는 1942년 1월부터 1943년 9월 말까지 홋카이도 만지탄광에서 노역을 하다 한쪽 눈을 다쳐 시력을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이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홋카이도 탄광기선이 일본에서 파산면책 선고를 받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