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지역화폐법’ 시각차 극명 박찬대 “민생에 여야 없어…내수 활성화해야” 추경호 “당론 추진은 결국 현금살포법 시즌2”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9일(목) 20:22

여야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 법안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음에 이 법안을 재의결할 때에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답게 찬성 의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난다. 거기에다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였던 코나아이는 2019년 사업자 선정 후 끊임없는 비리 특혜 의혹이 뒤따랐다”며 “지난 1월에는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영 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임의로 인출해 회사채와 자회사 유상증자에 사용,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는 각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지, 국비를 선제적으로 의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SOC·문화 인프라 확충에 국비를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