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육성법’에 산업계 의견 반영한다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구성 및 형식적 운영 개선 지방대학 소재 기초지자체에도 지역협업위 구성 조계원 “지역인재 육성 위해 상생 방안 찾아야” 김진수 기자

2024년 08월 29일(목) 20:2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방에서 지방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지방대학 지원 방안’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이 이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지 못한 지방대학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등교육 대학 부문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며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체계를 육성 지원토록 하고 있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두도록 돼있다. 이 지방협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시·도 협업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은 고등교육기관 대표 및 상공회의소·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공장장 등으로 구성됐지만 정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개별 기업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지역협업위원회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제정 목적과 다르게 지역협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별 및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정토록 했다. 또한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은 현행 기업의 장을 산업계 대표로 확대하고 시·군·구협업위원장은 시·도협업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전국 각 지역은 지방대학 소멸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 한복판에 서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계와 지역 대학이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이 실제로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산업계 등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정진욱·황정아·문금주·조국·조인철·오세희·주철현·양부남·양문석·민형배·윤준병·허영·박희승·이재관·강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