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가족 3명 잃은 유족 손배소 승소 영광 불갑산 일대서 군·경에 의해 사망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1일(일) 16:56

한국전쟁 당시 가족 구성원 중 3명이 총살당한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일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원고들의 상속 지분을 고려, 2천800여만-1억3천여만원을 산정했다.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좌익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사망한 형제와 사촌 등 3명이다.

이들이 사망했을 당시 영광 일대에선 좌익과 우익이 서로의 반대 세력을 학살하는 사태가 번갈아가며 벌어졌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등 휩쓸리는 일도 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경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망인들과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