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위험 미고지 의료진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전남대병원 환자 유족 제기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1일(일) 16:56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일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6세였던 원고의 가족은 지난 2021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환자의 사망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봤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