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 양부남 “2021년 부터 2년 새 53명→181명…3.4배 급증” 사이버 폐쇄성 탓 수사 난항…정준호 ‘학교 내 근절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1일(일) 19:07

양부남(左), 정준호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같은 날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하고 국가가 영상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가해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추가해 형사처벌 외에도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관할 교육청 등이 해당 영상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정준호 의원은 “딥페이크는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층에서 인지가 부족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형사처벌 외에도 영상 삭제 비용 부과 등 다양한 대책으로 교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