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李, 신경전 속 정치개혁 한목소리 금투세 완화·지구당 부활, 정치 복원 등 일부 공감대 김진수 기자 |
| 2024년 09월 01일(일)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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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이뤄진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정치개혁, 에너지 문제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정치개혁’, ‘정상 정치 복원’이라는 대의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으로 늘린 것이나 사병 월급을 250만원으로 늘린 것 등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다. 소비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 되는 정책”이라며 “굳이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며 “이제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회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의료 대란’을 두고도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