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급’ 달빛운동교실 광주 북구청 ‘관리 부실’ 도마 위 북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서 질타…사후 대책 등 주문 수년간 강사료 초과편성 드러나 ‘행정 편의주의’ 빈축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1일(일) 19:52

사진은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 진행 모습.

<속보>‘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 일부 강사들의 ‘이중수급’ 비위( 본보 8월28일 6면 보도)와 관련, 사업 주체인 광주 북구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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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년간 강사 수당 예산을 실지급보다 ‘1천만원 이상’ 과다 편성해 온 것으로 확인돼 ‘행정 편의주의’라는 빈축과 함께 북구청이 표방하고 있는 ‘긴축 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북구보건소에 대한 추경 심사 중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에서 불거진 ‘이중수급’ 비위가 화두에 올랐다.

김영순 의원은 사업 기간이 겹치기 전 광주시체육회에서만 추진했던 기간에도 이중수급 강사들이 북구의 ‘달빛운동교실’이란 이름을 사용해 활동했냐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광주시체육회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다”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은 “달빛운동이라는 북구에서 지은 이름을 팔아먹은 ‘범죄’”라며 “어쩌다 보니까 중복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것 같은데, 북구에서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양임 위원장은 “행정에서는 관리를 잘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후 대책 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에 북구는 연초에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강사에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을 둘러싼 문제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사에게 지급돼 온 수당은 시간 당 6만원으로 줄곧 같았으나, 최근 3년 동안 실제 편성된 예산은 시간 당 8만원이었다.

이에 편성액이 지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 반복돼 왔는데, 지난 2022년 편성액은 3천만원(8만원×125회×3개소)이었으나 지출액은 1천542만원에 그쳤다.

지난해도 편성액은 2천688만원(8만원×84회×4개소)이었으나 지출액은 1천590만원 뿐이었다. 올해도 편성액은 3천360만원(8만원×84회×5개소)이나, 현재까지 지출액이 1천284만원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1천만원 이상 과다 편성’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남은 예산은 불용 처리 대신 ‘행사운영비’란 편성목 안에서 사용돼 왔으나, 처음부터 편성액을 실제 지출에 맞게 세웠더라면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관련,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예산 편성 시 사업별 강사의 등급이 각기 달라 특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없어 평균값 8만원으로 통일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치매 예방 사업’ 관련 예산안 심사 중 의회로부터 강사료를 통일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사료를 통일해서 편성만 했을 뿐, 지출은 사업별로 달랐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 지출액을 예단하기 어려워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첫 추진 이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여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한 ‘긴축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