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양부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6개월 넘게 오류”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2일(월) 19:48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남구 339건 ▲구례 1천331건 ▲강진 4천813건 ▲영광 692건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