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외부 강사 계약서도 無…‘답습 행정’ 여실 수년간 사전 간담회로 갈음해 관련 증빙 서류 등 미흡 올해 18개 사업 29명 참여…區 “전수조사 등 일체 보완”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2일(월) 19:48

사진은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 진행 모습.

<속보>‘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 강사들의 이중수급 비위와 예산 과다 편성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광주 북구보건소(본보 8월28일·9월2일 6면 보도)가 수년간 외부 인력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북구보건소는 위촉 계약서 양식을 새로 만드는 등 재발 방지책 수립과 함께 미처 적발하지 못한 이중수급 비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외부 강사’를 위촉해 운영하는 사업은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 ▲지피(血)지기 백전백승 고당교실 ▲임산부 운동교실 ▲내기억지킴이 ▲기억을 지키는 청춘개론 ▲기억장단 ▲엄지로 기억을 지켜요 ▲기억 더하기 마음 나누기 ▲기억 다락방 등 18개다.

사업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외부 강사를 고용해 총 29명이 북구보건소로부터 각자 활동 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아왔으나, 이들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관계 증명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없이 사업이 추진된 건 올해뿐만이 아니다.

외부 강사를 운영하는 각 사업의 시작 연도는 모두 다르나, 가장 오랫동안 시행돼 온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강사 위촉 시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것으로 고용 과정을 갈음해 온 것 같다”며 “이전부터 해 온 사업이라 간과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북구는 ‘답습 행정’에서 비롯된 계약서 미작성 외에도 ‘예산 과다 편성’, ‘이중수급’ 등의 문제가 최근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일체 보완’을 약속했다.

우선 외부 강사 위촉 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서로 한 부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양식을 새로 만들어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올해 이미 종료된 사업의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계속 활동 중인 강사들을 대상으론 순차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강사 예산 편성 시 실제 지출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북구! 달빛운동교실의 경우 광주시체육회와 사업 추진이 겹치는 시기가 2017년부터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이중수급 비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