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회-정당 ‘정책파트너’로 함께 뛴다 ●‘국회, 광주의 날’ 행사 첫째 날 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광주발전 정책 공조 약속 이재명 “민주 핵심정책 광주서 꽃피워 지방자치 선도” 조국 “여야 모두 힘모아 광주 발전 논하고 노력 계기” 김상훈 정책위의장 “재정·정책·입법 보조 광주와 동행” 박선강 기자

2024년 09월 02일(월) 19:55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광주만세를 외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국회, 각 정당과 함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정책 협약, 국민의힘과 정책 전달식을 통해 지방정부-국회-정당의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첫째 날인 2일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정책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회복과 사회·경제적 기본권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 에너지 도시 조성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 모델 구축 ▲주거 및 교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방특화형 모델 구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도시형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민주당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성공 사례를 도출,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민주당의 ‘기본사회 모델’과 ‘에너지 대전환’ 등 당의 새로운 사회비전을 펼치는데 광주가 실증의 공간이 되겠다”며 “광주가 민주주의의 표준이 됐듯 기본사회와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광주에서 확실히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충실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협약을 통해 민주당 핵심 정책들이 광주에서 활짝 꽃피고 광주가 지방자치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조국혁신당은 4개 분야 정책 공조 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특화형 주거 정책 구축 ▲더 나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돌봄+의료+생활’ 통합모델 구축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강화 등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열린 ‘국회, 광주의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협약으로 광주정신의 전국화 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 광주 발전을 논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며 “조국혁신당은 광주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대 양당보다 강한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국가 핵심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정책은 국가 핵심 현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상호 방향성이 일치하는 ▲기후테크산업 ▲의료·돌봄 ▲맞춤형 주거 ▲지방 재정 분권 등 4대 분야 정책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조배숙 호남동행국회의원특별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여당에서 재정·정책·입법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도와줄 일이 많은 만큼 정책 제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광주를 위해 더 할 일이 없는지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할 것”이라며 “광주와 함께 동행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국회-정당-지자체 간 새로운 정책 협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광주의 발전을 위해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광주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