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아동성범죄 신속 대응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3일(화) 19:56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3일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 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분 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