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담보 대출로 빚 갚을게” 2억대 편취범 실형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3일(화) 19:56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원 넘게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총 2억1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접근한 A씨는 타인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등 재차 기망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크고 B씨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A씨가 도망한 점에 비춰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