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9→13%·‘받는 돈’ 40→42% 인상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의무가입연령 59→64세 상향 중장년층 보험료 더 빨리 올라…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안태호 기자

2024년 09월 04일(수) 20:14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또한,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9→13%’…소득대체율은 ‘40→42%’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가입연령 64세 제안…정년 연장과 연계 전망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경제 연동해 ‘자동조정장치’ 가동…인상 폭 줄어들 듯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 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3.6%이더라도 이보다 적은 만큼만 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견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모든 개혁안에서는 견해 차이가 달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자동조정장치도 현재의 10대나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