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항공기 탑승 거절 당했다 정준호 “‘국가보훈신분증’ 시행 불구 시행령 개정 안돼”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4일(수) 20:4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5·18 민주유공자가 공항 관계자의 실수로 항공기 탑승을 거절당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용객 신분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국가보훈등록증’의 용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인 A씨의 제보에 따르면 항공기 이용 신분 증명을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했지만 공항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정당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했음에도 5·18 민주유공자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태를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시행했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신분증명서의 종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관련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신분증명서’의 종류도 교육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에 책임이 있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항공기 이용 신분 증명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제증명의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재숙지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를 통해 착오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