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인권 보호 강화…‘이선균법’ 등 잇단 발의 주철현,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권 남용 금지 ‘망신주기’·‘아니면 말고’식 공보 관행 근절 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정보 조회 막아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4일(수) 20:41

주철현(左), 박균택

검사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균택 국회의원이 정치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 사건의 수사·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개정안에는 우선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 ▲사건 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 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 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공보 단계에서는 형사 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 관서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보 담당자가 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공보 단계에서 새어 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무엇보다도 소위 ‘망신주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 제한 등 초상권 보호 조치 ▲공보 담당자 외 수사 담당자의 개별적 언론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아울러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이선균법’에 따른 주요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둬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 소지를 경계하진 못할망정, 공권력에 기대고 또 공권력에 취해 적극적으로 악용해 오진 않았는지 수사기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도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 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해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 체계 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