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檢 수사관 항소심도 실형 수사 편의 제공…법원, 징역 1년 등 원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4일(수) 20:41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300여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심씨는 지난 2020-2021년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에게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적이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브로커 측과 수사 편의 제공에 의사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 이들에 대한 1·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