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납품’ 이용섭 前 시장 동생 법정구속 법원, 쌍방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6개월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4일(수) 20:41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납품 계약을 따 낸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이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노리는 호반건설(현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9월 호반과의 철근 공급 계약은 정황상 정상적이었고, 이익을 거둔 것은 공교롭게 공사 지연으로 철근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후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품 계약이 체결돼 이례적이고 특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호반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광주시의 특정감사 실시 자체가 호반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했다”며 “이로써 호반은 중대한 경제적 편의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