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前 구의원 항소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5일(목) 20:26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공동 명의로 사들이고 가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전직 기초의원 등 6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부장판사 김성흠)는 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받은 전직 광주 북구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2천만원을 선고 받은 5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