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더욱 분발하길

2024년 09월 08일(일) 19:19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AI국가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것에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선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겠다”면서 “광천-상무 도시철도 지선 건립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 현안에는 “국방부로 하여금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송정비행장(광주 군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다.

지난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에 광주를 찾은 윤 대통령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광주시는 3월 전남도와 민생토론회 공동 개최를 마다하고 수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나름의 결과를 성취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광주시는 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예타 면제 또는 통과를 통해서, 국가가 설립한 국립기관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AI영재고등학교 운영비는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국 투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충당해야 할 예산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향후 나라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일관된 감세 정책과 긴축 기조로 추진 사업의 선후 순위가 정리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지자체 마다 순탄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들어가 있는 까닭이다. 광주시도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계속해서 당위·시급성을 설득해야만 한다. 공들여 만든 토론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