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법원, ‘직권남용’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박 군수 측 “대법 상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8일(일) 19:51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 판결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박 군수 측은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관광과 기간제 채용 등 일부 혐의는 무죄지만 다른 채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다만 신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감형에도 불구, 박 군수는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박 군수 측은 재판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