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글로벌 에너지 수도’ 목표 제도 정비 ‘올인’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집중 양시원 기자

2024년 09월 08일(일) 19:58

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지시했다.

이에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직접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담았다.

특히 김 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 시설)’ 건설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또한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와 ‘PPA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