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휴대폰 개통 유도 30대 항소 기각 법원, 징역 8개월 1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09일(월) 19:46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현금을 주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총 66회에 걸쳐 휴대폰 개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개통의 대가로 현금은 물론 자신이 휴대전화를 팔아 요금까지 대납하겠다며 중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구입 후 매각한 휴대전화들이 범죄에는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