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지사, 민주당에 쌀값 대책·특별자치도 등 건의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김재정 기자 |
| 2024년 09월 09일(월)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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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 김 지사는 “2023년산 전국 쌀 11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지속 하락이 우려된다”며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명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 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천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천억이 반영됐다”며 “건의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정 예결위원장도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남국립의과대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 전남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며 전남의 여러 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되고 소외된 지방 경제를 개선시켜 전남의 내일이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