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교사 교육권 모두 담은 ‘학생인권법’ 주목 특별법 대신 일반법 형태로…목적과 기본 이념 명시 일부 지방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속 재발의 김문수 “인권의식 함양, 성숙한 시민으로의 성장 과정”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9일(월) 19:49

학생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9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 학생인권법이 특별법 형태였던 것과 달리 일반법 형태로 발의돼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나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책무와 학생이 책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 권리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학생인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와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중재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며 “해당 법안은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권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학생인권법’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