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09일(월) 19:49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9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잠정 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해 기존 최장 9개월에서 최장 15개월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 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를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인철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