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父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2년’ 법원, 치료감호·보호관찰 5년 추가명령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10일(화) 19:32

지난해 성탄절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10일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치료 감호와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명령하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30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범행 전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맨발로 아파트 단지 안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는 엄정한 처벌만큼 충분한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돼 치료감호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