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도 확인된 10대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

2024년 09월 10일(화) 20:07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또래 여학생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을 송치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텔레그램 봇’을 이용,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압수한 휴대전화 속 수만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접수된 8건의 허위 영상물 중 4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10-20대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은 시교육청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4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4건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24명이며, 일부 영상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큰 처벌을 받는 범죄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피해가 더욱 불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피해 건수가 434건에 달하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최근 열흘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1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순이었다. 전체 피해자는 617명으로 학생이 588명으로 다수를 점했다.

경찰은 TF를 구성해 총력을 다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및 예방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한 신고 필요성 등 인식 변화는 고무적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낳는다. 사회적 경각심을 키워야 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