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지방분권·균형발전 촉구한 시도지사협의회

2024년 09월 11일(수) 19:1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최한 2024 정책 콘퍼런스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로 의미를 지녔다. 미국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시·도지사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역 아젠다를 실현할 비전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기획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와 미래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도시 광주’를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설계, 지역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국가 질병이라고 진단한 강 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오는 메커니즘 구축의 당위성을 들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를 주제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구 위기가 현실화됐다. 지방소멸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재정 지원을 늘렸다지만 중앙정부가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라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은 요원한 현실이다. 광주시, 전남도는 각기 특성별 맞춤형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서 출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이 살아야 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해답은 간단하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지자체의 역량을 믿고 키워야 한다.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하겠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더 공고히 다져야 한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