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후 변기에 버린 母 ‘징역 10년’ 법원 “인륜 저버린 행위 엄벌 불가피”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11일(수) 19:56

신생아를 출산한 후 변기에 버려 죽게 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로 처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5월22일 임신 29주차였던 A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낳았던 곳이 아닌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겼고 이후엔 아무 일 없는 듯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다.

범행 5일 만에 붙잡힌 A씨는 과거에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가져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