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서 두 번째로 높다 안도걸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에 기반 붕괴”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12일(목) 19:42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 3중고로 인해 광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광주의 폐업률이 11.8%로 전국 2위였다. 1위인 인천의 폐업률은 12.1%다.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명)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p 하락했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명이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소매업은 전년(2022년) 129만명 개인사업자 중 27만명이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명 중 15만명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음식업은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 10곳 중 2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등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