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항소심서 희비 엇갈려 市 상대 ‘시공 지위’ 패소·우빈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은 승소 안재영 기자 |
| 2024년 09월 12일(목) 19:56 |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 온 한양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시공권 확보가 더욱 멀어졌으나,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됐다.
반면, 우빈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선 연이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한양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우빈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피고(우빈산업)는 원고(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을 지급하고 빛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주문했다.
설립 당시 빛고을SPC의 출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였으나, ‘사업의 주도권’에서 비롯된 내홍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분이 이동했다.
항소심 승소로 기존 30% 지분을 소유한 한양은 대법원에서도 이기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또 이날 선고 예정이었다가 변론이 재개된 캐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인수 참가 롯데건설)간 주주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한양파’는 최대 79%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돼 사업의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빈산업의 주식은 근질권을 행사한 롯데건설에게 넘어간 뒤라 한양이 실제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