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67억 확보 국토부 사전설명 등 대응 전년 대비 12억 추가 확보 김재정 기자

2024년 09월 12일(목) 20:21

전남도는 12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생활기반사업 13건과 환경문화사업 3건 등 총16건이 선정돼 4개 시·군에 국비 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기반사업과 경관 개선, 누리길 조성 등 주민 여가시설을 개선하는 환경문화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나주시·담양군·화순군·장성군이 지원 대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지역민의 고충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에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둔 맞춤형 전략으로 평가위원 설득에 집중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전남도는 최근 3년 간 전년 대비 20% 이상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연도별 전남도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1건 55억원(국비 45억원), 2024년 13건 66억원(국비 55억원), 2025년 16건 75억원(국비 67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인기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포함한 대폭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민지원사업의 빠른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