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명절 KTX 암표 활개... 단속은 0건” 김진수 기자

2024년 09월 16일(월) 07:23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할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다 보니,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 ‘KTX’ 등을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할 수 밖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있으며,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