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한우 안정화 전남도 요구 긍정 검토해봐야

2024년 09월 18일(수) 18:50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낸 농민들은 쌀과 한우 가격 하락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부가 수급 안정 방안을 냈으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드는 때문이다. 전남도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쌀 10만톤 이상 사료용 사전 격리, 10-11월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추가 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원 유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등을 추진한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최우선적으로 쌀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신곡의 경우도 40만톤 시장격리를 확정해 달라고 했다. 현재 2024년산 햅쌀용 조생종 벼 예상수매가는 5만8천100원(40㎏)으로 전년(6만7천400원)보다 9천300원 줄어 농가 시름이 깊다.

전남도의회도 “단순한 가격문제가 아닌 농촌 경제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쌀값 정상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한우값 안정화를 위해선 사료구매자금을 현재 연이율 1.8%에서 무이자로,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일시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며, 노후 저능력우 도태 및 미경산우(새끼 낳지 않은 암소)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2022년 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80㎏기준 16만원까지 떨어졌다. 전남은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1위인 쌀 주산지로 타격이 만만찮다. 한우는 어떤가.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가운데 거세우 가격이 현재 632만원까지 하락, 생산비보다 142만원이 낮아 축산농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바닥을 모르는 쌀과 한우 폭락 사태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다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여주기 식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늑장 대처를 반복하고 있다. 실질 방안이 아니라면 정상 회복은 어렵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전남도의 거듭된 건의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 미봉책이어선 안 된다. 맞춤식 처방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