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사고 내달 1심 결론 檢, 당직 의사 등 의료진 4명 모두 금고 1년 구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19일(목) 19:57

<속보>지난 2019년 광주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낙상해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책임을 묻는 재판의 1심(본보 2월15일 6면 보도)이 사고 5년 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피고인 4명 모두 환자의 사망에 대해 ‘불가항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금고 1년씩 구형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재활병원의 전직 의료진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1-4시 사이 입원 환자 A(70대·여)씨가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동안 잠을 자거나 순찰을 돌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파킨슨병 환자였던 A씨의 침상에 낙상 주의 표지판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으나,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서 근무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사망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침대에서 떨어진 A씨는 사고 당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휴식을 취한 뒤 야간 근무에 다시 투입된 간호조무사에 의해 발견됐다. 그와 교대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상황을 다시 알렸다.

병원 밖에 있었던 당직 의사는 이 내용을 듣고서 복귀했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취침 중이라 A씨의 낙상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A씨의 사망과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관련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상 사고 자체가 막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