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해경 ‘징계 부당’ 소송서 패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9월 19일(목) 19:57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과 해양경찰관이 각각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9일 보성군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7월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성군은 A씨를 사무관에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1월 무안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옆 변압기, 가로등, 펜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안재영 기자